영토 분쟁

국가 간에 영토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일을 뜻한다.

역사 이래 영토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이를 해결했다. 국제사회의 힘이 강력해지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토분쟁은 존재하며, 현대사회에서는 되도록 무력 외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가끔씩 영토 문제로 전쟁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

지구상에 완전히 무주지인 곳은 남극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없으므로, 영토 분쟁은 보통 실질적 지배(실효지배) 측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명목상 지배 측으로 나뉘는 편이다. 대체로 실효지배하는 측은 굳히기 전략으로 거긴 애초에 영토 분쟁지역이 아니며 당연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상대편은 분쟁지역임을 국제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슈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우월한 나라가 분쟁지역에 괴뢰국을 만들어서 간접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만약 분쟁 중인 두 나라 간에 국제사법재판 소송이 타결되어 당사국 간 영토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실효지배하는 쪽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영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당연히 불분명한 국경선에 있다. 아프리카에선 과거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 현지의 민족, 문화 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성만 추구하여 지도에 줄긋기로 국경을 만들어 버리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인위적 문제로 인한 국경 분쟁.

자연적으로는 국경이 사막이나 드넓은 평야지대에 걸쳐 있고, 산이나 강같은 국경을 표시할 명확한 경계가 없을 경우 생기기 쉽다. 또, 자연지리를 기준으로 국경을 삼아도, 강의 퇴적활동을 통해 하중도 및 퇴적지가 생길 경우의 귀속 문제라든가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릴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원이 풍족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이 많지만 때론 무인도나 자원도 없고 작은 섬이나 작은 땅을 가지고 죽어라 싸우거나 이를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외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무인도를 갖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그밖에 역사적 연고로 거슬러 올라가며 멀고 먼 옛날 이 땅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으니 여기는 우리 땅 같은 드립도 있다. 혹은 국가가 이중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믿다가 싸우는 케이스도 있긴 하다. 가끔은 기껏 국경선 다 확정했는데도, 국경조약에 대한 문구해석 차이로 영토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동아시아에는 한 정권의 영토 자체가 통째로 영유권 논란 대상인 경우가 둘이나(남북관계, 양안관계) 있다.

공식적으로 남북한은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도 나와 있다.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아두고는 이것을 근거로 북한 정권을 '우리 땅 불법으로 점거 중인 불법 단체'로 규정지었다. 북한 역시 자국 법으로 한국 영토를 북한 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를 '미제 앞잡이들로 구성된 괴뢰정부'로 규정짓고 있다. 즉, 한반도 전체가 영토 분쟁 지역이다.

비슷한 분단 국가인 중국과 타이완 또한 열심히 '쟤네 땅 다 우리 거'라며 싸우는 중. 중화민국(타이완)은 자국 법으로 영토를 타이완 섬과 중국 본토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역시 자국 법으로 영토를 중국 본토와 타이완 섬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도의 경우, 문제는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이 누구의 EEZ이냐 하는 것이다. 수중 암초나 EEZ는 영토라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봐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토 분쟁이 될 수 없다.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의 경우에도 점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다만 일본 정부 외의 중국과 대만 등은 국제법상 섬이 아닌 암초로 규정하여 마찰이 생기는 것.

극소수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역시 영토 분쟁이 아니다. 일본 영토인 쓰시마 섬의 경우 대한민국의 극소수 인사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격렬비열도 역시 영토 분쟁이라고 볼 수 없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당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중국인이 섬을 사간다고 해서 중국의 영토가 되지는 않는다. 섬의 부동산적 소유와 영토 주권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

일본과 독도 관련 마찰이 있다. 독도를 실효지배 중인 대한민국은 최대한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인 일본에서는 연일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 백두산의 경우 일부 북한이 실효지배 중이며 녹둔도는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이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이 지역에 관해 직접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통일 한국이 되면 영유권과 관련해서 현 북중, 북러 국경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다.

근대까지의 영토 분쟁은 대부분 무력으로 해결되었다.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처럼 현재도 그러한 경우는 존재하지만, 전쟁이 비싸지고 전쟁 일으키는 놈 = 나쁜 놈 등식이 성립한 이후로는 영토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거의 사라졌다.

지구온난화로 섬이 수몰되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왠지 제일 평화롭게 해결된 분쟁 같다. 지구가 싸우지 말라는 듯. 다만 이 경우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정부 사이에 정치적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대의 토목 기술을 동원하면 콘크리트 방파제를 세워서 어떻게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1]

국경 분쟁 지역을 아예 둘로 나눠버려서 해결한 경우도 있다. 오리건 국경 분쟁이 그 예로, 미국-영국(現 캐나다) 국경 분쟁 지역이였던 오리건의 경우, 아예 그냥 북위 49도로 반띵(…)하는 걸로 해결. 이건 미국이 미국-멕시코 전쟁 중이라 양면전쟁이 어려워서 영국-캐나다한테 양보한 것이다. 미국은 당시 ‘54도 40분(알래스카 접경) 아니면 전쟁!’을 외칠 정도로 강경했다.